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초유의 계엄령을 선포하는 악수(惡手)를 뒀다. 헌정 사상 45년 만의 불행한 계엄 선포가 재연됐다. 사실상 자신의 정치적 생명 연장을 스스로 끊는 자충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계엄령 선포 배경으로 잇단 야당의 탄압 소추와 예산 삭감을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대한민국은 약 6시간의 대혼란에 휩싸여야 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그의 무모한 야욕은 다행히 국민적 저항에 막혀 수포로 돌아갔다.
계엄령 선포는 헌법상 전쟁과 내정 등 전시에 준하는 상황에 지도자가 선포할 수 있는 중대 정치적 결단이다. 우리의 헌법 제77조는 계엄령 선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제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군 병력 280여 명을 동원했다. 민의의 전당인 여의도 국회 의사당이 군홧발에 짓밟혔다. 장갑차와 헬기를 타고 온 완전무장한 특전사의 소총과 살벌한 무력진압 장면이 국민에게 생중계 됐다. 과거 박정희의 5.16 군사 쿠테타, 전두환의 12.12 군사 쿠테타를 연상케 하는 한밤의 정치사변이었다.
그러나 계엄령 선포의 당위성과 정당성, 절차 등을 모두 무시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윤 대통령의 한밤중 정치쇼는 국민을 크게 불안에 떨게 했고 세계적으로 충격파를 던졌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절대 해서는 안될 정치적 자살행위이자, 패악짓으로 평가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으로서 리더십과 권위를 스스로 실추한 윤 대통령은 국민적인 하야와 탄핵 요구에 직면하게 됐다.
윤 대통령의 무모한 계엄령 선포가 빚은 후폭풍은 상상 초월이다. 금융권과 경제계 사회적 불안은 물론 정국이 큰 혼란에 휩싸였다. 스웨덴 총리 등 해외 주요 국빈도 방문을 전격 취소하고,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는 자국민의 한국방문을 자제하기도 했다. 가뜩이나 세계적 경제 악화 속에 대통령이란 사람이 국가 신인도를 심각하게 추락시키고, 국가의 지위를 한없이 격하시키코 국민의 자존감을 훼손시키는 돌출사고에 다름 아니다.
야당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하야 요구 및 탄핵추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조차 이번 사태에 비판 의견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과 현 내각과 국방부장관의 즉각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치적으로 자립 및 지지기반을 사실상 무너뜨리는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 사태는 6시간 만에 실패한 정치 쿠테타로 기록될 전망이다. 당장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사법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 하야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여론을 집결해 탄핵 수순으로 접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진정 무엇을 위해 계엄 선포라는 무리수를 둔 것일까? 특검에 처할 위기의 부인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 아니면 자신의 공천개입 의혹 등 정치적 위기 모면을 위해? 이번 사태는 국가의 비상사태를 대통령이란 사람이 위헌과 불법으로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계기가 됐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이 저지른 이번 대형사고는 역사상 최악의 계엄령 선포라는 현대사의 오명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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