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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힌 혈관, 교통혁신으로 뚫겠다”…민경선, 고양시장 출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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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전 경기교통공사 사장(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대규모 출판기념회를 열고 차기 고양시장 선거를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날 행사는 단순한 저서 소개를 넘어 민 전 사장의 정치적 중량감과 정책적 역량을 과시하며 사실상의 대선급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 전 사장은 이날 오후 3시 킨
‘믿었는데’…불법촬영, 사실상 계획범죄로 실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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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직원 화장실에 '몰카'… 4개월간 12명 불법촬영 아내가 운영 중인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 변기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교사들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간 범행을 지속했으며, 피해자는 최소 12명에 이르는 것으로
지귀연 판사,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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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을 심리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오는 23일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자리를 옮긴다. 인사이동 전인 19일 지 부장판사는 1심 선고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6일 올해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 명단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됐다. 현재 지
눈이 오면 더 아름다운…겨울 설경 명소 5곳 ‘손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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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풍경의 백미는 단연 설경이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이는 순간은 동화 같은 장면이자 지친 마음을 잠시 쉬게 하는 평화로운 풍경으로 다가온다. 들판과 나뭇가지 위에 내려앉은 눈은 차가운 겨울 땅 위에 피어난 꽃처럼 느껴지며, 고요한 설경 속에서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힐링하기에 안성맞춤이다. 길게만 느껴졌던 겨울도 이제 끝자락에 다다랐고, 하얀 눈이 내리
파주시 공무원 ‘탄원서 관여’ 의혹… 정치중립성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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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 인사의 직위 해제를 요구하는 탄원서 작성 과정에 관여했다는 이른바 ‘관권개입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해당 탄원서의 실물이 확보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지역 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이 핵심 가치로 요구되는 공직사회에서 조직적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단순한 사실 공방을

*판례 통찰

단순 성범죄 아닌 반항·거부 못하는 상태 악용에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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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지적장애를 가진 장모와 처형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피해자들이 정신적 장애로 인해 적극적인 저항이 어렵다는 점을 노린 범행이었고, 범행은 가족이 함께 생활하던 주거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법원은 이를 ‘가족관계와 장애를 동시에 악용한 극히 불량한 범죄’로 규
‘진도 저수지 아내 살인 사건’ 재심 결론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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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21년 전 전남 진도의 한 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아내 사망 사건에 대해 수십억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인 살인인지, 단순 교통사고인지가 재심에서 다시 다뤄지고 있다. 재심 변론이 종결되며 2월 선고를 앞두고 법적·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판결 논리 분석]이 사건에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지점은 &l
‘믿음 영역’ 넘어선 조직적 기망,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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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종교단체 ‘은하교’ 일당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주목한 핵심 논리는 ‘기망의 객관성’과 ‘조직성’이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신도들에게 제시한 영생, 죄 사함, 거액의 부는 종교적 교리의 영역을 넘어 현실 세계에서 검증 불가능한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를 다단계 판매 조직
운정신도시 센터포레·더퍼스트 ‘임대 강자’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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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신도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가운데 우미건설이 공급한 ‘운정신도시 우미린 센터포레’(이하 센터포레)와 ‘운정신도시 우미린 더 퍼스트’(이하 더퍼스트)가 대표 단지로 꼽히며 주목받고 있다. 이들 단지는 모두 장기 거주가 가능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입지 여건과 단지 성격, 주거 환경에서
서울 증산4구역 도복사업 시공사 확정…‘디아투스’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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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도심공공복합사업(도복사업)의 시공사로 DL이앤씨와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증산4구역 복합개발 사업은 서울 은평구 증산동 168-3 일대에 총 350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각종 편의·문화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도시정비 프로젝트다. 해당 구역은 남측으로 불광천, 북측으로 반홍산이 접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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