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직원 화장실에 '몰카'… 4개월간 12명 불법촬영

아내가 운영 중인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 변기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교사들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간 범행을 지속했으며, 피해자는 최소 12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내부 종사자만 이용하는 공간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촬영이 이뤄졌다는 점은 이 사건을 단순한 불법촬영을 넘어 신뢰가 전제된 공간을 악용한 계획범죄로 규정하게 한다.

피해자들은 일상적 근무 공간에서 가장 사적인 영역이 침해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고, 이는 물리적 피해를 넘어 심리적 충격과 수치심, 직장 내 2차 피해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사건 고지]
본 사건 내용은 수사기관 발표 및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피의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신뢰 공간 악용 불법촬영… 실형·집행유예 경계

[검사 시각]
검찰은 본 사안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중에서도 중대 사안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핵심은 범행의 ‘지속성’과 ‘장소의 특수성’이다. 어린이집이라는 공간, 운영자의 배우자라는 신분, 직원 전용 화장실이라는 폐쇄적 장소는 피해자들이 경계할 수 없는 환경을 구조적으로 악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사는 양형 판단의 핵심 요소로 ▲설치형 촬영기기 사용 ▲4개월간 반복 촬영 ▲다수 피해자 ▲신뢰관계 침해 ▲피해 회복의 어려움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이 사건은 촬영물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촬영 행위 자체의 중대성으로 실형 구형 논리가 충분히 성립되는 유형에 해당한다.

[변호사 시각]
변호인 입장에서는 ▲초범 여부 ▲촬영물 외부 유포 없음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등을 강조할 여지가 있다. 다만 본 사건은 범행 장소의 특수성과 장기간 반복성으로 인해 통상적인 감형 논리가 제한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변호 전략의 초점은 형량의 대폭 감경보다는 집행유예 가능성 확보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AI판사 판결]
AI 분석 기준으로 볼 때, 본 사건은 단순 촬영을 넘어 ‘신뢰 공간에서의 계획적 범행’으로 분류된다.

판단 요소:

설치형 카메라
장기간 반복
다수 피해자
폐쇄적 공간
신뢰관계 악용

▶ 예상 판결: 징역 2년 6개월 ~ 3년 6개월 실형
▶ 합의, 반성, 초범 요소가 인정될 경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가능성 일부 존재
▶ 최근 판례 경향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더 높게 분석됨

[AI 판사 고지]
본 기사에 등장하는 AI 판사는 실제 법관이 아니며, 인공지능(AI)이 공개된 수사 내용과 일반적인 법리, 판례 경향을 바탕으로 분석한 시범적 판단입니다. 실제 재판 결과, 법원의 판단, 수사 진행 상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확정적 판결이나 법률 자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및 공익적 토론을 위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돼야 하며, 실제 법적 판단은 관할 법원의 판결에 따릅니다.

 
[판결 브리핑]
이 사건의 핵심은 ‘불법촬영’ 그 자체가 아니라, 왜 이 장소에서, 왜 오랜 기간 가능했는가에 있다.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는 체포·구속됐고, 검찰 송치 이후 공소 제기가 이뤄지면 재판 과정에서 검사의 구형과 변호인의 변론이 맞서게 된다. 법원은 단순 범죄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넘어, 신뢰가 전제된 공간에서의 장기 범행이라는 점을 양형 판단의 중심에 둘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선에서 다뤄질 수 있으나, 최근 법원의 양형 경향을 고려할 때 실형 가능성이 우세한 사안으로 브리핑된다.

 
[법률가 통찰(洞察)]
이 사안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법 조항의 적용 그 자체보다, 법이 어떤 상황을 더 무겁게 보는가이다. 동일한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라도, 장소와 관계, 지속 기간에 따라 법원의 판단 무게는 크게 달라진다. 법률가는 이 사건을 통해 ‘신뢰가 전제된 공간’이라는 요소가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하게 된다.

과거 유사 사건에서 법원은 촬영물 유포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왔으나, 최근에는 촬영 행위 자체와 피해자의 심리적 침해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법 해석이 기술 발전과 사회 인식 변화에 따라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또한 이 사건은 시설 내부 사적 공간에 대한 관리 책임, 사용자 보호 의무, 신뢰 관계의 법적 의미까지 재조명하게 만든다. 단순 범죄 판결을 넘어, 향후 유사 사건의 양형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준점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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