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와 관련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시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전하는 말이라며 '여당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충분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윤 전대통령 그가 누구인가. 비상계엄이라는 있을 수 없는, 민주주의 시대에 있어서도 안되는 일을 버젓이 자행한 자 아닌가. 

그런데 저들은 아직도 그대로다. ‘빨갱이 나라가 되는 것을 막는 애국충정’이라고 강변하나 너무도 비현실적인 발상이다.

전 대통령이 아닌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피고인을 법꾸라지처럼 석방시키고 그를 추종하는 극우집단은 여전히 그를 옹호한다.

대체 무엇때문일까. 선동하는 자의 입에서는 ‘5만 원씩 줄테니 모이라’고 강조했다지만 그저 돈을 받으려고 모인 사람들로는 보이지 않는다.

저들은 피고인을 옹위하는 선동자와 그를 추종하는 ‘충성심’이 너무 강하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없이 그저 맹목적인 자세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다. 

저들은 집회 때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든다. 미국이 극우 국가인가. 보수를 넘어 극우 수구세력화된 저들의 집회에 왜 성조기가 필수 도구가 됐는지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튼 공교롭게도 저들 대부분이 노인들이다. 세대가 다르기에 인식도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이른바 이대남으로 불리는 젊은이들도 동조하고 있어 설득력이 약하다.

하지만 여기까지다. 더이상 끼리끼리 뭉치는 그런 망상적이고 일방적인 행동을 할 시간이 없을 것이다.  
 이제 진짜 대한민국을 열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정치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면서도 ‘내란 세력의 죄는 단호하게 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상에 대해선 “내란 행위 형사범죄 주요 종사자 몇몇이 재판받고 있지만, 밝혀지지 않았을 뿐 그 외에도 주요 임무 수행한 사람은 많다고 본다”며 내란 세력 처벌 대상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음을 명시했다.

그렇다. 나라를 망치려한 내란죄는 법적으로도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하는 중죄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보복하기보다는 내란 수행자나 가담자, 동조자, 추종자 등 모두 법대로  내란죄를 적용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 

내란죄와 관련해 날짜 단위로 계산했던 관례와 배치되는, 날짜가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 피고인을 석방한 법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 진짜 대한민국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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