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는 고양특례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7차 정기회의에서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준인건비는 지자체가 인력을 운영할 때 투입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로, 인구·면적·산업·농경지·외국인 등 9개 행정지표를 기초로 산정된다. 그러나 협의회는 복지, 안전, 기후 위기 등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대도시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부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재정 페널티가 부과되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협의회는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경우 결국 시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가 급증한 지역에서는 인력 충원에 제도적 제약이 있어 행정서비스 지연과 민원 증가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협의회는 “현실적인 대응책이 시급하다”며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기준인건비 제도가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채 운영되면서 대도시의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유연한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협의회도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의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지방정부가 보다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으로도 대도시 간 협력과 공동 대응을 통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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