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내란특검에 출석했다. 하지만 이날 출석이 실질적 특검조사를 받기 위한 진정성 있는 행보인지, 아니면 여론과 법적 절차를 의식한 ‘형식적 나들이’였는지 불명확해 국민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윤 전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포토라인을 지나쳐 빠르게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국민 알권리를 무시한 전직 대통령으로 너무 무성의한 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사 과정도 논란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전부터 지하주차장 비공개 출입을 요구했으나, 특검이 이를 거부하자 마지못해 지상 출입구로 들어왔다.
조사실에서는 경찰 조사관의 참여를 문제 삼으며 담당 조사관을 검사로 교체하라고 요구했고, 3시간 넘게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심야까지 이어진 조사 시간이지만 실제 조사는 5시간 남짓 그쳤고, 나머지 시간은 대기실에서 대기하면서 시간을 허비했다.
이에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비상계엄 과정 등 사실 확인에는 관심 없고, 수사에 협조하는 척만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적 절차를 지키는 척만 하며 실질적 조사는 회피했다”며 “이제는 구속만이 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들도 “버티기”, “법꾸라지”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이 과거 검사 시절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작 본인은 진술거부권, 조사 불응, 조사자 교체 등 각종 ‘법 기술’로 수사에 맞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란특검 역시 “허위사실 유포와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경찰관을 전담 파견, 수사 방해 행위 조사에 나섰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번 특검 출석은 실질적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보다는 법적 절차를 형식적으로 밟는 ‘나들이’에 가까웠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특검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국민에게 사과는 커녕 침묵으로 일관한 전직 대통령의 모습은 참으로 어이없다.
더구나 공직자라면 법 앞의 평등과 책임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솔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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