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8 대 0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했다. 여야는 "헌재 결정에 승복하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조기대선 준비에 나섰다.
조기 대선이 확실 시 되면서 선거 때만 되면 늘상 듣는 말이 정치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이다. 사실 국민 간에 탄핵 여부를 놓고 찬반 대립이 너무 극명했다. 그렇기에 국민통합이 당장의 현안인 점에 일견 수긍이 가나 그것이 능사는 아닐 것이란 생각도 든다.
헌재의 파면 결정에 대해 찬성 입장은 "국민의 승리"라며 환호했으나 반대 입장인 극우 세력은 탄핵 대통령 옹호 행위 반성 대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여전한 태도를 보였다.
전한길 씨는 탄핵이 인용된 순간 책상을 내리치며 "당황스럽고,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보수가 뭉쳐야 하니 후원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전광훈 씨 역시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면서 보수세력과 헌금 명목으로 공공연하게 돈을 걷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 외에도 김진홍·손현보 목사 및 윤상현·나경원 의원 등 극우보수세력 입장을 대변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 역시 다르지 않다. 탄핵 대통령을 옹호한 측면에서 민주주의를 온몸으로 지킨 국민에게 석고대죄, 부형청죄해야 한다.
조기대선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 선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만큼 여당에서 다시 대통령에 당선될 확률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당대표가 당선된다면 어쩔 것인가.
언제나 그렇듯이 정치권, 특히 국힘 측에서는 탄핵 당시의 잘못은 다시 유야무야되면서 '정치보복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국민통합을 위해 당연히 정치보복으로 인한 혼란은 없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할 만하다. 하지만 민주당 '만' 그래야 한다는 '법'이 있나.
갑작스런 비상계엄을 국민이 나서 온몸으로 막았다. 불법으로 위헌이 명백했으나 대통령은 되레 '법꾸라지' 지적을 들을만큼 법을 이용해 석방을 얻어냈다. 하지만 정의를 지킨 헌재의 판단으로 결국 탄핵, 파면으로 철퇴를 맞았다.
헌재의 파면 선고전 검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를 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치가 양극단의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현 시국 상황을 이용해 정치적 의도대로 치밀하게 설계하려는 정치검찰의 무리하고 거침없는 정치보복"이라면서 강력 반발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일만 생기면 전 정권 탓하고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과도하고 가혹한 수사 등 많은 '정치보복'이 이어졌다.
그렇기에 물러났으니 정치보복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의에 의해 물러난 그는 우두머리 혐의자다. 따라서 졸개들도 있다. '도적의 두목도 도적이요 그 졸개도 도적'이란 옛말이 있다. 나쁜 짓을 시키는 자나 그것을 실행 하는 자나 나쁘기는 매한가지를 이르는 말이다.
파면 선고 장면을 보며 국민의 승리, 민주주의 승리라고 환호했다. 눈물을 흘리며 얼싸안고 감격을 나누는 모습도 보였다. 이는 바로 민심으로 민주공화국의 기반이 국민임을 다시 입증한 것이다.
이에 반해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정치권을 향해 독재와 장기집권 기도를 한 우두머리와 졸개들이 건재하다면 당연히 척결해야 한다.
그것을 하기 위한 방법이 정치보복이라면 어쩔 수 없다. 이번 헌재의 '우두머리' 파면 선고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결정이다. 따라서 진정한 국민의 승리, 민주주의 승리로 완결하려면 우두머리와 졸개들 일당을 완전히 몰아내고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진보(進步)해야 한다.
당연히 구시대 세력의 반발과 저항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보수(保守), 말 그대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풍습이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보전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정치보복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언급한 극우 선동세력과 같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우려를 감수하고서도 주장하는 것은 그만큼 구태 청산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봄이 왔으나 봄이 아니다'라는 우려를 해소하려면 '정치보복'으로 일당 잔존 세력을 척결해야 진정한 봄, 참된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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