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지난 3월 개최한 제1회 인허가 공무원 법제 교육의 연속으로,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 처리 능력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강의로 구성됐다.
먼저 오전에는 관내 지역 명소인 출판단지를 탐방하며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 간 자유롭게 소통하고, 그간 쌓였던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재충전의 시간을 마련했다.
오후에는 두 차례의 직무 전문 강의가 진행됐다. 1차시에서는 현재 파주시 도시계획위원인 오병삼 교수가 강사로 나서 ‘개발행위허가지침 해설 및 사례’를 주제로 실제 인허가 절차와 판단 기준을 사례를 통해 명확히 짚어줬다. 이어 2차시에서는 김영기 변호사가 ‘농지전용 및 농막 관련 인허가 분쟁사례’를 강의하며,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원과 법적 쟁점에 대해 담당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교육에 참석한 인허가 담당 직원은 “현장에서 업무하면서 겪는 난처한 상황 등 실제 사례 위주로 교육이 진행돼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라며, “특히 어려웠던 법령 해석 부분에 구체적인 정리를 해 준 덕에 업무 자신감이 높아졌다”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올해 총 4회의 인허가 담당 공무원 교육을 편성하고, 오는 7월과 12월에도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하반기 교육에서도 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인허가 역량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허가 행정의 혁신과 변화를 실현해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투데이1.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