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포럼은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실질화 공약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 공약은 포럼이 대선을 앞두고 모든 정당에 제안한 핵심과제다. 민주노동당이 가장 먼저 반영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정책 협약을 통해 수용했다. 

지금 한국은 기후위기와 산업경쟁력 저하,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세 겹의 복합위기와 마주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전환이 더디고, 산업의 대응은 분산되어 지지부진하며, 기후 재난은 사회적 약자를 먼저 위협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단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산업과 경제, 삶의 조건을 다시 짜야 하는 거대한 전환의 문제다. 

그러나 우리의 행정과 거버넌스 체계는 여전히 산업부, 환경부, 기재부, 국토부 등으로 나뉘어 흩어져 있다. 하나의 방향으로 힘 있게 나아가지 못하고, 부처 간 해석과 계산이 엇갈리며 전환의 속도는 지체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과 달성, 산업전환은 책상마다 갈라져 있고, 조율 없는 구조는 늘 실행의 발목을 잡는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돼 있으나, 법률안 제안권, 독자적 예산 편성권, 인사권 등 핵심 권한이 부재하여 실질적인 정책 조정 기능은 제한적이다.

현재 탄소중립 목표와 산업 전략 간의 정합성이 부족하고, 에너지·기후 관련 정책은 부처별로 분산되어 통합적 대응이 어렵다.  

이제는 전환을 전담할 실질적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기후에너지부는 산업, 에너지, 기후, 기술 등 다부처에 걸친 전환 과제를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집행을 총괄하며, 부처 간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처로 설계돼야 한다.

재생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건물효율, 히트펌프 등 신산업을 산업 전략과 결합시켜 기후위기를 산업 기회로 바꾸는 국가 전략 본부로 기능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부처의 제도적 위상과 정책 조정 권한이다. 단순한 조직 신설을 넘어 정책 수단에 대한 실질적 통제력을 갖춘 조직이 아니면, 다른 부처와의 조율도, 전환의 방향 설정도 어렵다. 기후·에너지 전환은 복수 부처의 이해관계를 다루는 고차원적 과제인 만큼, 이를 총괄할 부처는 명확한 책임성과 수직·수평 조정 능력을 함께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전환의 실행력은 또다시 제자리걸음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탄녹위 또한 바뀌어야 한다. 시민과 지역, 노동과 산업이 함께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실행기구로서 실질적 권한을 가진 조직으로 재구성돼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다. 산업을 바꾸고, 일자리를 바꾸고, 사회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다. 이제는 흩어진 대응을 묶어낼 단단한 체계가 필요하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을 지지하며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기후위기, 산업 전환, 정의로운 전환을 하나로 엮는 실질적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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