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지적장애를 가진 장모와 처형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피해자들이 정신적 장애로 인해 적극적인 저항이 어렵다는 점을 노린 범행이었고, 범행은 가족이 함께 생활하던 주거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법원은 이를 ‘가족관계와 장애를 동시에 악용한 극히 불량한 범죄’로 규정했다.

이 사건은 일반 성범죄와는 다른 법적 쟁점을 여럿 포함하고 있다.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핵심 쟁점을 정리한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는데도 왜 중형이 선고됐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저항 여부’가 아니라 ‘저항이 가능한 상태였는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 피해자들이 지적장애로 인해 상황 판단과 대응 능력이 제한된 상태였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가족관계가 왜 죄질을 더 나쁘게 만드는 요소로 평가되는지도 중요한 부분이다. 법원은 가족이라는 관계가 피해자에게 심리적 의존과 두려움을 동시에 형성하는 환경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피해자가 쉽게 벗어나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가중 요소로 작용했다.

폭행이나 협박이 명확하지 않았는데도 ‘위계·위력’이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점도 관심사다. 법원은 물리적 강압보다, 피해자의 장애 상태와 피고인의 위치, 그리고 생활 공간의 폐쇄성을 종합해 위계 관계가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수십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음에도 형량이 줄지 않은 이유도 있다. 재판부는 반성의 형식보다 범행의 구조와 피해자의 취약성을 더 중하게 판단했다. 이는 최근 성범죄 양형 경향과도 맞닿아 있다.

취업제한과 치료프로그램 명령이 함께 내려진 이유는 재범 방지와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동시에 인정됐기 때문이다. 단순한 처벌을 넘어, 향후 유사한 환경에 다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 사건은 성범죄 판단에서 ‘행위’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놓여 있던 환경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정리된다.

[사건 고지]
본 기사에 등장하는 사건·사고는 실제 발생한 사건·사고로서, 실제 재판 결과, 법원의 판단, 수사 진행 상황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을 적용해 주요 카테고리에 적용한 사례입니다. 실제 판결을 적용하면서 이후 확정적 판결이나 법률 자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를 토대로 주요 메뉴에 연결해 적용됩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및 공익적 토론을 위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돼야 하며, 실제 법적 판단은 관할 법원의 판결에 따릅니다.

[저작권자ⓒ today1, LawyersInsight!.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