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지적장애를 가진 장모와 처형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피해자들이 정신적 장애로 인해 적극적인 저항이 어렵다는 점을 노린 범행이었고, 범행은 가족이 함께 생활하던 주거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법원은 이를 ‘가족관계와 장애를 동시에 악용한 극히 불량한 범죄’로 규정했다.

이 사건의 판결은 단순히 한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로 끝나지 않는다.
기존 장애인 대상 성범죄 판례들과 비교해 보면, 법원이 ‘위계·위력’과 ‘저항 불가능성’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1. 일반 성폭력 판례와의 차이
일반적인 강간 사건에서는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
피해자가 물리적으로 저항했는지, 폭행의 정도가 어떠했는지가 주요 판단 요소다.

그러나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에서는 기준이 달라진다.

폭행의 강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핵심이 된다.

이 사건 역시 같은 구조다.
재판부는 물리적 폭력보다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 상태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가족관계를 결합해 판단했다.

2. ‘위계에 의한 간음’이 인정된 기존 판례들과의 유사성
대법원은 과거 판례에서 지적장애인, 정신질환자, 심신미약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피해자의 판단 능력과 저항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이 사건은 그 판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 사례다.
피해자의 장애 상태와 가해자의 지위가 결합돼 위계 관계가 형성됐다고 본 전형적 판례 구조에 해당한다.

3. 가족관계를 범죄 요소로 본 판례들과의 비교
최근 판례 경향은 성범죄에서 ‘신뢰관계 파괴’를 매우 무겁게 본다.
교사, 보호자, 가족, 동거인 등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의존하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관계에서 이뤄진 범행은 가중 요소로 작용한다.

이 사건은 그중에서도 가장 폐쇄적인 형태다.
피해자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가족 구성원에 의해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4. 반복 범행에 대한 법원의 태도
유사 판례에서도 단발성 범행과 반복 범행의 양형 차이는 매우 크다.
이 사건은 동일 피해자에 대한 재범, 그리고 다른 피해자에 대한 유사 범행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이를 ‘범행 패턴의 고착’으로 판단했다.

이는 과거 판례들에서도 중형이 선고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다.

5. 반성문이 양형에 미치지 못한 사례들과의 유사성
최근 성범죄 판결에서 법원은 형식적인 반성보다 범행의 구조적 악질성을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사건에서 23차례 반성문이 양형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이 사건은 기존 장애인 대상 성범죄 판례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가족관계·주거공간·반복성이라는 세 요소가 동시에 결합된 점에서 더 무겁게 평가된 사례다.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점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사건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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