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전세사기 피해 사례와 대응 제도에 대한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전문가들이 참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과 제도 활용법 등 실생활에 적용이 가능한, 유용한 실무 지식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파주시에서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265명의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정식 인정을 받기 위한 피해 결정을 신청해 이 중 약 47%에 해당하는 124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이는 경기도를 통틀어 13번째로 높고, 북부 10개 시·군 가운데에서는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파주시의 대응은 발 빨랐다. 시는 지난해 5월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을 경기도 최초로 제정해 피해자들의 소송수행경비·월세·보증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실제로 2024년 정책 수혜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70% 이상이 긍정 평가를 나타낸 바 있다.
배성진 파주시 주택과장은 “이번 교육이 민원 현장에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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