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와 고용노동부가 14일 오후 4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국내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포스코이앤씨, DL건설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사고를 계기로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중대재해 방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재예방TF 단장인 김주영 의원과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이 참석한 자리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20개 건설사의 CEO들이 함께했다.

올해 들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산재 사망자가 전년 대비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만남은 산업현장의 안전 강화 의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최근 경남 의령군 포스코이앤씨 작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에 이어 경기 광명시 고속도로 공사장과 경기도 의정부시 DL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도 잇따라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DL건설 현장에서는 낙하물 방지망 해체 작업 도중 일용직 노동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김주영 단장은 “2주 전 포스코이앤씨 사고 현장을 방문했고 오늘은 의정부 DL건설 신축 아파트 공사장을 직접 살펴봤지만 여전히 40년 전과 다름없는 사고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산재 사고 절반 이상이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만큼 안전을 비용으로만 여기는 잘못된 인식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TF는 모든 현장에서 중대재해 제로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정부와 협력해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등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한 해 출근했지만 퇴근하지 못한 노동자가 600여 명에 달한다”며 “세계 경제 강국 위상에 걸맞지 않은 ‘산재 왕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모든 부처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전국 약 2만6000개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감독관들이 두 명씩 팀을 이뤄 불시점검을 실시하며 위험요소 발견 시 즉각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 위반 사항은 예외 없이 엄격히 처리하며 관계 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삼성물산과 호반건설 대표가 작업중지권 시행 사례 등 자사의 안전관리 경험을 공유했고, 당정 및 CEO들은 중대재해 근절 대책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 시간을 가졌다. 최고경영진들은 모두 당정의 정책 방향에 적극 공감하며 개선 사항들을 빠르게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 개최 전에는 산재예방TF 관계자들이 DL건설 의정부 아파트 추락 사망 사건 현장을 찾아 추락 방지 시설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들을 지적했다. 회사 측 및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신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산재예방TF와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두 번째 행사로서 앞으로도 ‘중대산업 재해 근절’을 목표로 입법·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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