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조사 범위·방법 등 구체화·체계화…전문성 향상 질병관리청은 검역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검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사진=픽사베이) [워라밸뉴스] 질병관리청은 '검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본격 시행한다.

5일부터 실시되는 이번 개정안은 '검역법' 개정(20. 3월)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검역조사 서류 제출의 근거 등 검역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검역법 하위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역감염병의 유입·전파 차단 등을 위한 검역조치 시 감시정 및 구급차의 사용, 의료인 등 인력지원, 임시격리시설 확보 등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검역조사 시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검역조사 서류의 제출 및 격리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검역신고 시 건강상태질문서 등을 서류로 제출하던 것을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활용하는 전자검역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검역신고와 특별입국절차를 통합하고 입국 후에도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가능하다.

검역관리지역 등을 체류·경유한 사실 및 건강상태 등을 신고하려는 경우 신고방법 등을 규정과 건강상태 등을 신고할 수 있는 해외감염병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그리고 검역조사 시 운송수단별(항공기·선박·육로) 제출서류·검역조사 방법 등을 체계화했다.

이밖에 검역정보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종류, 권한의 위임조항 정비 등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의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이번 검역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검역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을 구체화, 체계화함으로써 전문성이 보다 향상되고, 전자검역체계를 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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