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SH, 하자보수판정 받고도 실제 보수 외면

박준구 / 기사승인 : 2021-10-30 20: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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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LH·SH 아파트 하자판정 73건에 보수불이행 37건
허영 의원 “하자보수 기한 넘기고, 불복소송…제도 개선 시급"
▲LH 등 공공기관이 아파트 하자보수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기사 특정사실과 무관함. (사진=투데이1DB)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들이 아파트 하자보수를 두고 위법행위를 일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하자심사기구에서 하자 판정을 내렸으나 하자보수에 나서기보다 불복소송을 제기해 입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하자보수 결과가 등록된 비율은 올해 8월 기준으로 13.5%에 불과하다.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자분쟁조정위)의 하자판정을 받은 사건(사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보수를 완료해야 하고, 결과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자료에서 하자보수 이행이 13.5%에 불과한 것은 전체 86.5%가 위법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공공기관인 LH와 SH도 포함돼 있는데, LH는 19.6%로 전체 평균을 살짝 웃돌았지만 SH의 등록률은 현재까지 '0(제로)'다.

전체의 80%가 넘는 미등록 사안의 실제 보수이행 여부와 보수기한 준수 여부는 국토부에 하자심사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도록 실제 점검한 적이 없어 사실상 파악하기 어렵다.

허영 의원실에서 국토부 협조로 LH와 SH의 미등록 64건(LH 37건, SH 27건)의 실제 보수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하자판정에도 하자보수가 안된 사례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37건(LH 14건, SH 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의 경우 하자판정을 받은 46건 중 14건에 대해 손을 놓고 있으며, SH는 미등록 27건 중 4건만 보수를 완료했다. 나머지 23건은 하자판정에 불복해 국토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허영 의원은 "공공기관이 대놓고 법을 어기고, 하자보수에 나서기 보다 판정에 불복해 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는 데도, 국토부는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자분쟁조정위의 본래 기능과 역할이 퇴색하지 않도록 하자판정의 법적 효력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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