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분쟁조정위 업무 늑장처리…"국토부 뒷짐 탓" 지적

박준구 / 기사승인 : 2021-10-29 15: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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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인력 업무 과중에 결정 늦어...소병훈 의원 "인력 충원 시급"
▲국토교통부 청사. (사진=위키백과)

 

아파트 하자보수 여부를 결정짓는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하자분쟁조정위)의 조정결정 80% 이상이 법정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위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하자분쟁조정위 사건(사안)처리내역과 사무국 인력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지난 5년간 하자분쟁조정위에 매년 4000건 이상의 사안이 접수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사무국 인력이 적어 1인당 담당 사안 수가 연간 120건에 달했다.

이처럼 하자분쟁조정위의 1인당 업무량이 유사한 업무 성격을 가진 다른 위원회와 비교해볼 때 다소 과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하자분쟁조정위 사무국 인력을 3년째 충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병훈 의원은 “하자분쟁조정위 사무국 인력이 1년에 120건의 사안 접수는 주말과 공휴일 등을 제외하면 거의 이틀에 한 건을 접수하는 셈”이라며 “하자분쟁조정위에서 접수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결정을 해줘야 입주민들을 위한 하자보수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업무 과중으로 인해 사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기에 조속히 인력충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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