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단지도 뜬다?…'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

최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2-01-22 18: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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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정비법 대규모 사업 위주…다세대·빌라 개발 불편
규제 완화·'모아타운' 추진 등으로 저층주거지 개발 기대 ↑
▲서울시 은평구 일대의 저층 주거지 모습. 사진은 기사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저층 아파트나 다세대주택·빌라 등 정비사업에서 소외됐던 저층 주거지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저층주거지는 골목에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돼 주차난 등 여러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등은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진행되면서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등 저층주거지는 적합한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

사실상 저층주거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해결책이 돼왔다.

하지만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규정이 미흡한 수준으로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다각적 지원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정부·지자체가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소규모 정비사업을 적극 독려했다. 노후·불량건축물 경과연수 기준이나 노후비율 등의 규제도 다수 완화된 상태다.

이에 다세대주택·빌라 밀집지역에서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사업 추진 지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약한 '모아주택'도 본격 추진되면서 저층 주거지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의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개발하는 것이다. 나아가 '모아주택'을 확대해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관리하는 '모아타운' 조성계획도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모아주택은 절차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해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도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정비계획 수립·추진위 승인·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가 생략돼 2~4년이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사업지는 층수 완화나 용도지역 상향 등 혜택도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한 대상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2종(7층) 이하 지역에서 최고 층수를 10층→15층까지 완화하고, 필요시 용도지역도 상향한다. '모아타운'마다 국?시비 지원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도로·주차장·공원·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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