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분양원가 공개' 계기 건설원가 밝혀지나

최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1-12-20 17: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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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청암 칼럼니스트
▲칼럼니스트
서울시는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SH) 아파트의 건설원가와 택지조성원가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SH의 원가 공개는 처음이 아니다. 이전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07년 재임 당시에 SH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한 적이 있다. 멀리는 SH로 변경되기 이전 서울도시개발공사 당시인 2006년에도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이 때에도 건설업체들은 당혹스러워하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나타냈다.

당시 한국주택협회는 "분양원가 공개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분양원가 공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대 근거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원가구조가 다른데 어떻게 단순 비교할 수 있냐고 따졌다.

이듬해인 2007년에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성명을 통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경제 원리를 훼손시키고 민간의 주택공급 위축을 초래한다"면서 "분양 원가는 결국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단체 역시 공개적으로 주택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철회를 요구했다.

이처럼 건설업계는 건설 및 분양 원가 공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유가 뭘까.

노무현 정부 들어 폭등세를 보인 아파트 가격이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평균가를 유지하다가 문재인 정부 시기에 또 다시 폭등했다. 이에 국회에서 분양원가 공개 논의가 재개되면서 12개 항목으로 축소된 공공주택 분양가 항목을 61개 이상으로 확대한 재개정안이 2017년 국토위에서 통과됐다.

이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018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던중 2020년에 개각으로 물러나면서 중단됐다. 하지만 올해 9월 SH 분양 일반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방침에 따라 원가 공개 논의가 다시 불붙게 됐다.

분양원가 공개가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특효'는 아니다. 불안 심리를 자극해 되레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실제 2007년 분양원가를 첫 공개했으나 규제 도입 후인 2007년 3.3㎡ 평균분양가는 992만원, 2008년에는 1085만원을 기록했다. 오히려 제도도입 이전보다 분양가가 훨씬 더 오른 것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3.3㎡ 분양가는 2007년 1789만원에서 분양원가 공개 직후인 2008년 2176만원으로 급등했다.

바로 건설사들이 이런 이유로 “민간분양 원가 공개에 따른 분양가가 인하되면 아파트 품질 저하와 주택 공급 위축으로 되레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분양원가 공개에 따른 일장일단이 있으며, 그에 대한 기대와 실망도 있다. 전문가들의 입장도 다르다. 그만큼 공개를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처럼 천정부지로 치솟은 '미친 집값'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개념이 없어진 비정상적인 세상이라지만 정부는 집값을 더이상 미치게 해서는 안된다. 국가는 국민의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에 대한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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