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고급화”…재건축‧재개발 시공사 교체 심각

최정석 기자 / 기사승인 : 2021-11-08 17: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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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갈등 등 논쟁‧대립에 계약 해지 악화국면
시공사 해지 요건 강화 등 도시정비법 개정 추진
▲시공사를 대우건설에서 삼성물산으로 교체한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 투시도. 사진=삼성물산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시공사와 갈등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조합과 시공사는 본계약 협상 과정에서 이견 등 불협화음으로 마찰이 불가피했다. 최근에는 ‘브랜드 고급화’를 둘러싼 논쟁과 대립이 이어지면서 결국 ‘시공사 교체’로 이어지는 악화국면을 연출하기도 한다.

실제 서울 중구 신당8구역 재개발조합은 시공사로 선정된 DL이앤씨(옛 대림산업)와 계약을 전격 해지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다. 조합은 그동안 도급공사비를 놓고 DL이앤씨와 마찰을 빚다가, 대신 DL이앤씨의 고급 브랜드 ‘아크로(ACRO)’ 적용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계약해지라는 최악 상황을 맞았다.

그리고 방배6구역 재건축조합도 기존 시공사 DL이앤씨와 결별하고 최근 시공사 재선정에 나섰다.

이는 지난 2016년 시공사 선정 당시 DL이앤씨가 제시한 무상특화 설계 제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지난 9월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사 계약해지를 결정했다.

동작구 흑석9구역도 당시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롯데건설은 선정했다. 하지만 롯데건설이 제안한 28층 설계안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고급 브랜드 ‘르엘’ 사용 역시 불만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도시정비사업장에서 시공사 교체가 잇따르면서 재개발 기한 연장 등 조합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시공사 변경 관련 총회 의결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공사 해지 절차가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회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시공사 해지를 의결할 수 있는 기준을 시공사 선정 총회 의결 기준과 같은 조합원 50% 이상 직접 참석시 가능하도록 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최근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 적용을 요구하면서도 공사비 증액에는 반발하는 조합들이 시공사 교체를 하는 사례가 빈번했다"며 "하지만 법률 개정안 등을 통해 앞으로는 조합이 시공사를 교체하는 등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되는 상황이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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