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재의 촌철직언] 전두환 국가장 여부 논란 정답은?

이완재 이슈인팩트 발행인 겸 대표 / 기사승인 : 2021-09-23 10: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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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재 이슈인팩트 발행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다. 이른바 전두환 국가장 여부에 대한 찬반 논란이다.

논란은 지난 16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촉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두환씨가 국가장 대장인가’라는 질문에 “국민의 보편적 상식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답을 피해 에둘러 답했지만 누가 들어도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했다. 사실상 국가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전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해서도 “국립묘지 안장법에 따르면 국립묘지에는 가실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씨의 국가장 문제가 새삼 논란이 된 것은 그가 현재 처한 상황에서 기인한다. 그는 최근 혈액암 판정을 받고 투병중이다. 우리 나이 91세로 고령이라 사망하면 국가장을 치르게 되는지,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참고로 법률상 전·현직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이 있다. 하지만 현행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은 국가보안법위반, 내란, 외환의 죄로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된 경우, 살인, 상습상해죄·폭행, 상습체포·감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 강간·추행, 상습절도, 강도, 상습사기, 상습장물, 국고손실, 군사기밀 탐지·누설 등의 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와 공무원과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수뢰, 횡령·배임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 그리고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국립현충원 안장을 불허하고 있다.

전 씨의 경우 지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12·12와 5·18 내란과 군사 반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다. 이후 그해 12월 특별 사면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가 대통합 차원의 배려가 있어 가능했다.

그러나 전 씨는 5.18 광주민주화 항쟁의 사실상 주범이자 대량학살 배후자에 다름없는 자다. 대량 희생자 앞에서 아직껏 제대로 된 사과나 사죄 한번 없는 뻔뻔함과 후안무치에 많은 국민이 경멸하고 있다. 같은 신군부 쿠데타 일원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국가가 선고한 추징금을 전액 납부하고, 그의 아들이 수 차례 광주를 찾아 시민에게 용서를 구한 것과는 확연히 비교된다.

전 씨의 국가안장 자격 논란은 일고의 가치 없이 불가가 맞다. 무엇보다 전 씨의 국립공원 안장 문제는 향후 다른 전직 대통령인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등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지 않다. 이들 모두 현행 법률 기준으로 국립묘지 안장에 결격 요소가 많다.

국가 원수인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립묘지 안장은 죽어서도 최고의 영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으로서 누려야할 기본 예우를 박탈당할 위기에 놓인 이들을 보면 착잡하다. 그러나 후세를 위해서도 역사는 참되게 진행되고 기록되어야 한다.

내년 3월 9일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자리를 놓고 여야 다수의 대통령 예비 후보들이 경합중이다. 이들이 대통령이 되려는 마음을 품은 이상 전두환 씨와 또 다른 역대 대통령의 불량 사례를 필히 반면교사 삼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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