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현장

Search: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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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SH, 하자보수판정 받고도 실제 보수 외면
박준구 2021.10.30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들이 아파트 하자보수를 두고 위법행위를 일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하자심사기구에서 하자 판정을 내렸으나 하자보수에 나서기보다 불복소송을 제기해 입주민의 고통을 외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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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아파트 ‘하자 판정’ 적지 않다
김철호 2021.10.30
건설업체가 시공한 아파트의 하자 판정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가운데 올해 3분기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와 공동주택(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보수 판정 건수를 공개했다.허영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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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자보수 기간 기준 명확해진다
박준구 2021.10.30
정부는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분쟁이 많은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을 마련했다.건설산업기본법령에는 공사종류별 목적물에 따라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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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간석동 A아파트 주차장 에폭시 부실공사 의혹
박준구 2021.10.30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대형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주차장 바닥 에폭시 보수 부실공사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입주자대표회의(입대회) 회장에 대한 해임 찬반 투표에 돌입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경인매일 보도에 따르면 A아파트 입주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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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분쟁조정위 업무 늑장처리…"국토부 뒷짐 탓" 지적
박준구 2021.10.29
아파트 하자보수 여부를 결정짓는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하자분쟁조정위)의 조정결정 80% 이상이 법정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위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