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전격 구속영장 신청에 결국 재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 내란 혐의로 재구속됐다. 교묘하게 석방된지 124일 만에 다시 영어(囹圄)의 신세로 돌아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해 구속이라는 결과를 끌어 냈다. 특검 출발부터 법불아귀(法不阿貴)의 자세로 임하겠다던 특검의 카리스마 넘친, 전광석화와 같은 행보다.

이로써 향후 내란특검은 물론 김건희, 채상병 특검 등 윤 정권 3대 핵심 의혹 사건 수사가 줄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윤석열이 다시 구속된 서울구치소 모습. (사진=방송영상 갈무리)

윤(尹)의 구속을 두고 정치권 안팎과 여론은 사필귀정(事必歸正), 권선징악(勸善懲惡), 일벌백계(一罰百戒) 수순으로 보는 분위기다. 여권 인사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의 재구속에 '사필귀정'이라고 논하며,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는 회복의 시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재명 정권 출발 한 달여 만에 국가기강, 사법정의, 공정과 상식이 제 자리를 찾고 있다며 반색하는 이들이 많다. 얼치기 군주, 법꾸라지의 혹세무민으로 나라가 통째로 흔들렸다가 이제야 제 자리를 찾고 있으니 당연한 반응이 아닐 수 없다.

지극히 마땅한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진 것이고, 잠시 탈선했던 민주주의의 궤도가 제자리를 찾은 것인데도 국민적 희열은 대단해 보인다. 그만큼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혐오와 트라우마가 극심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차제에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전 정권의 불법무도했던 위법행위를 철저히 발본색원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바란다. 윤석열 수괴에 부화뇌동해 12.3 비상계엄이라는 국가 내란에 동조한 협력자들과 그 종범들을 법리에 맞게 철저히 수사해 합당한 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론 윤석열의 재구속에도 여전히 기분이 개운치 않다는 이들도 많다. 사실상 재구속을 통해 법의 심판대에 오른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수 차례 소환과 재구속의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국민에게 유감과 사죄의 입장을 보이지 않은데 대한 불쾌감의 발로일 것이다.

역대 죄를 짓고 포토라인과 구치소 앞에 서 최소한 고개를 숙였던 전직 대통령들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인데 따른 반응이다. 윤의 적반하장식 냉혈한적 모습에 더 괘씸하고 불쾌하다는 이들의 반응이 감지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 윤의 구속으로 9부 능선을 넘은 특검의 수사는 본격 속도를 낼 것이다. 동시에 나라의 상식과 정의도 바로 설 것이다. 윤은 결국 끝까지 법꾸라지의 모습을 거두지 않은 채 세평 남짓 침대와 에어컨 없는 독방으로 향했다.

문득 박정희 유신독재의 폭압에 맞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남긴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던 일갈이 떠오른다. 유신정권 막바지였던 1979년 10월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된 후 남긴 말로 유명하다.

동시에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 시대를 불문하고 통용되고 있음에 안도한다. 2025년 여름 역대급 폭염 속에 윤석열의 몰락을 목도하는 순간이다. 역사는 흐른다.

출처 : 이슈인팩트(http://www.issueinfac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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