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족관계·장애 악용한 극히 불량 범죄’ 규정
단순 성범죄 아닌 형법상 존속폭행 등 적용 판결

[사건개요]
지적장애를 가진 장모와 처형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피해자들이 정신적 장애로 인해 적극적인 저항이 어렵다는 점을 노린 범행이었고, 범행은 가족이 함께 생활하던 주거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법원은 이를 ‘가족관계와 장애를 동시에 악용한 극히 불량한 범죄’로 규정했다.

▲법원 마크 스케치.

이 사건은 단순한 성범죄 판결이 아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과 형법상 존속폭행, 그리고 ‘위계·위력’의 법적 개념이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종합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재판에서 다뤄진 법률적 쟁점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된다.

1. ‘장애인 위계·위력 간음’의 적용 기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은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을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다.
이 조항의 핵심은 단순한 간음 사실이 아니라, 피해자의 장애로 인해 저항이 어려운 상태를 이용했는가에 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지적장애 상태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결합해,
이를 ‘위계에 의한 지배관계’로 판단했다.

즉, 이 사건에서 유죄의 핵심은 성행위 자체가 아니라
저항 불가능성을 이용했다는 점이었다.

2. 가족관계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장모와 처형이었다.
재판부는 이 점을 단순한 인적 관계가 아니라, 신뢰와 보호의 관계를 깨뜨린 범행으로 평가했다.

형법상 존속폭행 혐의와 별개로,
성범죄의 죄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3. 범행 공간의 법적 의미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과 달리, 이 사건은 외부 공간이 아닌 공동 주거지에서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를 피해자가 벗어날 수 없는 구조로 보았다.

이는 ‘위력’ 판단에 있어 공간적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4. 반성문과 양형 판단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23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형량 감경을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반성’보다
범행 구조의 악질성과 피해자의 취약성을 더 무겁게 판단했다.

이는 최근 성범죄 양형 경향과도 일치한다.

5. 취업제한과 치료프로그램 명령의 의미
재판부는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다.

이는 단순 처벌을 넘어,
재범 방지와 사회적 격리 필요성을 동시에 인정한 조치다.

이 사건은 법원이 성범죄를 판단할 때
‘행위’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상태, 가해자의 위치, 공간, 관계, 반복성을 종합해 죄질을 평가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사건 고지]
본 기사에 등장하는 사건·사고는 실제 발생한 사건·사고로서, 실제 재판 결과, 법원의 판단, 수사 진행 상황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을 적용해 주요 카테고리에 적용한 사례입니다. 실제 판결을 적용하면서 이후 확정적 판결이나 법률 자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를 토대로 주요 메뉴에 연결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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